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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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헌법적 법통, 그리고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 민주당정부의 정치· 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하여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간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노동자 배제가 고착화되었으며,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불공정한 경제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1987년 이후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민주권원리와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확장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감염병 등에 따른 경제위기는 고용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굳건하지 못한 상태이다.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등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 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 이다. 유능한 정당, 책임 있는 정부를 통해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 를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 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 이제 우리는 ‘공정, 안전, 포용, 번영, 평화’를 우리 시대의 핵심가치로 삼아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것이다.

첫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제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권과 차별, 불평등이 없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립한다.

둘째,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천재지변과 감염병을 포함, 재 4 난·사고,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등 물리적 위험 뿐만 아니라, 인구위기와 빈곤, 실업, 범죄, 자살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사람 중심의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 생명을 보호하고 중시하는 안전사회를 추구한다.

셋째, 모든 사람이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만든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꿈과 역 량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와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계층, 지역, 성, 세대 간 갈 등을 포용과 연대의 사회정책을 통해 조정하며 해소해나간다. 이를 위해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실질적 으로 보장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행정·경제 수도 등을 추진 한다.

넷째, 혁신과 포용 성장으로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다. 4차 산업혁명시대와 변화 하는 국제교역질서에 대응하여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한다. 한국판 뉴딜사 업을 통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사회적 혁신역량을 제고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지속 발전가능한 경제구조를 확립한다. 토지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정 책을 적극 추진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 시대를 실현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평화를 통해 남과 북이 공존 번영하는 평화경제를 실현하고,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희생 과 헌신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연대와 협력의 세계 선도국가를 지향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 에 기여한다.

우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사회,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 전한 사회,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 이 풍요로운 번영된 나라, 튼튼한 안보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1. 정치

촛불민주주의 혁명은 시민의 일상적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중심의 정당· 의회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지향 하고 의회 내 정당 간 협력의 정치를 추구한다.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해 시민중심 정당 을 구현한다.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청렴사회를 구현한다. 당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새로운 디지털기술 기반의 플랫폼 정당을 실현한다.

(정치체계의 개혁)
소통과 공감의 정치로 다양성, 비례성, 통합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포용적 정치제도 를 지향한다.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타파해 보다 분권화된 정 당체계를 지향한다. 다원화된 시민사회를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체계를 마련한다. 여성과 청년 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확대한다.

(대의민주주의 보완과 시민중심 민주주의 실현)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토대로 참여민주주의 요소를 확대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 한다. 시민들이 청원과 숙의 등을 통해 당과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확대한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제도정치와 시민사회 연계를 통해 시민중심의 민주주의를 실 현한다.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조화)
권력 간 균형과 상호 견제를 통한 조화를 정치과정의 운영원리로 정착시킨다.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협치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회 간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견제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의회정치에서 대결과 교착의 정치 를 배격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발전시킨다.

(권력기구의 지속적인 개혁)
권력기구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한 이해조정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검찰, 경찰, 군, 국가정보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권력기구의 지속적인 개혁 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 권력기구의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공정성과 투명성 높은 청렴국가 실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개방성을 보장하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투명한 검증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청렴, 능력, 민주적 소양 을 갖춘 정치지도자를 육성하고, 정치인과 공직자의 비리 등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청렴국가를 실현한다.

(당의 현대화 추진)
당을 현대화해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당의 민주적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4차 산업혁명 의 디지털기술과 인공지능(AI)등을 당의 일상업무와 정치과정에 적극 활용해 당의 혁신 과 개방을 실현한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디지털 시민역량을 증진시키고, 당과 당원이 소 통할 수 있는 플랫폼 정당의 기반을 강화한다.

2. 자치분권·균형발전

자율과 조화의 헌법정신에 따라,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분 권국가를 지향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화해 국민 각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한다. 주민자치를 활성화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확대해 각 지역의 자생적·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자치분권 강화)
지방의 중앙 예속화와 무책임성을 초래하는 중앙집중형 국가모델을 극복하고, 각 지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사무를 우선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구현한 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조직권 등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주민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실현한다. 국세 의 지방세 전환,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을 시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특화산업, 일자리의 선순환으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 킨다. 지역 내 신산업 육성 및 지역별 핵심 특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 7 력을 높인다. 친환경·고품질화를 위한 농축수산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한다. 해양 수산 산업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유통구조 혁신, 환경친화형·지능 형 산업 구조 전환, 지역 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등으로 지방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균형발전 실현)
낙후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의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살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행정·경 제 수도 등을 추진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 혁신도시, 구도심, 산업단지, 지역특구 등 성장 거점을 연계하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 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의 부흥을 추진한다.

(주민자치 강화)
주민들이 지역현안과 생활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민 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지방의 교육·문화·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교육·문화·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조성·확충한다. 지역문화산업기반을 확충해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예술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올 바르고 균형 잡힌 여론 형성, 알 권리 충족,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 지역 언론을 지원한 다.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3. 외교·안보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한 방위역량 강화와 선진 병영문화 조성으로 튼튼한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를 심화시켜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비군사적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안보 역량을 강화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 권 전환을 추진하여 확고한 방위태세를 확립한다. 지속적인 국방개혁 실행을 통해 3군의 균형적‧통합적 발전 및 군 구조 개혁을 이룩함으로써 첨단정예강군을 육성한다.

(군의 사기 진작과 보훈 강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대 내 복지를 향상시키며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군 복무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국방의무가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직업 군인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 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한다.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협력외교 및 공공외교 증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구현과 함께 평화, 반테러, 비핵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한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한다. 한국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알리고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한미동맹의 발전 및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한미동맹의 발전과 함께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조화롭게 실행함으로써 당당하 고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평화선도국가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을 추진 해 나간다. 다자·양자 간 협력을 심화 시킴으로써 외교의 지평을 전 세계로 넓히고, 의원 외교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의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추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신북방 및 신남방 정 책을 적극 추진한다.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신북방정책 을 구현하고, ASEAN 및 인도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실현한다. 남북 경제협력과 함께 북방과 남방을 잇는 지역협력을 연계 발전 시킴으로써 한반도를 넘어서는 유라시아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간다.

(국익 중심의 경제외교 구현)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국내 산업 및 농어 민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과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추진한다. 급변하 9 는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수입과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 구하고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 개발원조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국익과 국제사회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

(재외국민 안전 강화와 재외동포 권익 신장)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제고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및 영사민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차세대 동포 들에 대한 민족문화교육을 지원하여 정체성 함양을 도모하고, 재외동포들 간 연대와 역 량 강화를 지원하여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4. 통일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며,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한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공동의 이익을 증 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국제사회 협력과 국민 합의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여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의 기반을 조성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경쟁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일체의 적 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구조적 군비통제를 추진한다.

(통일외교 강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통일외교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전통적 동맹 관계 를 공고히 하는 한편 유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간다.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기반 조성)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및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10 남북이 발전시켜 온 분야별 협의체를 제도화함으로써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상설화하고, 민간‧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 단을 재가동하고, 정경분리 원칙하에 남북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남북경제공 동체를 추진한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토대로 호혜적 남북관계를 지향하며, 남북 보건‧ 안전 협력 등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하는 평화경제를 실현해나간다. 대 북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

(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협력 으로 북한주민의 실효적 인권을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협력을 추진한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상봉의 상시화와 고향 방문을 추 진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 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5. 경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든다.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선순환에 바탕한 성장을 추구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투입중심의 양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혁신 중심의 질적 성장 방식을 지향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계를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 의 기회를 보장한다. 국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여 ‘함께 잘 사는 나라, 사람이 중심인 경제’를 만든다.

(포용경제 기반 구축)
여러 주체들의 자율적 경제활동 참여와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민주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노동, 기업, 산업, 지역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상생 협력 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고비용, 불공정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이들의 역량개발과 시장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여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한다.

(혁신성장 강화)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과 연계성을 고양하고 지식, 기술, 정보 등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빅데이터, 차세대 네트워크, AI 등 미래 핵심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킨다. 창 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기업가가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창업생태 계를 조성하고, 혁신금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체계를 구축한다.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경제 주체들 간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 집중 구조를 개혁한다.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편취 방지, 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원칙 견지,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의 재벌 개혁을 추진하며,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힘의 불균형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을 시정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 하고,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을 회복할 수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시장 건전성을 향상하여 금융소비자의 편 익을 증대 시킨다. 소비자 존중의 경제 운용과 소비자 주도의 개방형 경제를 활성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여 세금탈루를 막고, 계층·세대 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립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한다.

(사람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는 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고용친화적 성장을 추진하고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를 창출하여 급격한 경제·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다. 공정임금 구축과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 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 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선순환에 바탕한 성장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12 사회안전망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강화하며,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 재정운용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한다. 금융혁신으로 산업 경쟁력과 실물지원 기능을 향상시키고,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가계부채의 급증에 대해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
토지는 생산활동의 기본요소이자 국민 모두의 삶의 터전이다. 토지재산권 행사의 합리성 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토지와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주거권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 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 을 추진한다. 투기수요 억제, 주택수급 균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공공 주택 공급 확대,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임차인 권리 보호 등으로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 한다. 청년과 노인, 신혼부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 극 추진하며,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사회적 경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공동체 발전)
계층, 세대, 지역 간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복지·주거 등 다양한 사회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 중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한다. 사회적 금융 조성, 공공기관 사회책임조달 강화 등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협력 동반자로서 시민사회 기반의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한다. 지역공동체 기반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다 양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재생과 지역순환 균 형발전을 추진한다.

6.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경제성 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문제와 기후·환경 및 에너지·자원문제 등 우리사회가 직면 한 과제를 해결한다. 기초과학,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 해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한다. 청년 과학자를 비롯한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을 13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및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연구여건 개선)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과학기술인들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및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과학기술인들의 경영 및 정책결정 참여를 장려하고 창업을 지 원한다. 신진연구자의 성장 기반 지원을 확대하고, 정년 이후에도 해당 기술 및 지식 활 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연구윤리 준수, 연구투명성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책임감을 강화한다.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기술개발 등 장기적 과제에 집중 하고,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연구개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단기 성과 위주의 연 구개발 지원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연구개발 지원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 과제 선정부터 민간의 역량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연구개발 기획‧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실 연구는 실 패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구조화한다.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 고 개방형 혁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미래사회 변화 대비 및 격차 해소)
혁신적 과학기술이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변화를 예측 하고 규제를 개선한다. 기술·산업, 사회 및 기후·환경 등의 변화를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의 초지능‧초연결 기술 기반을 확충한다.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해 경 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한다. 미래사회 변동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과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정책수단개발을 장려하고, 공공조직을 혁신한다.

(개방형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 제고 )
개방형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한다. 산·학·연 간 역할을 재정립하여 대학은 창의적 인재와 혁신 아이디 어를 생산하고, 연구기관은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구개발 협력을 지 원하여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한다.

7. 기후·에너지·환경

21세기 모든 인류가 당면한 과제인 지구생태계의 회복과 보전,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해 성장과 효율을 환경보전 및 사회 형평성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생산 · 소비방식의 공정성 제고를 통 해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전환을 추구한다. 자연생태계의 부담을 경 감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고, 자연생태계의 회복과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노력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한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에너지 수급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의 토대가 되는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에너지효율혁신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원자력에너지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며, 석탄 의존도를 신속히 낮춘다.

국민이 안전한 환경 구축과 생태계 회복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 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난개발과 무질서한 도시 화를 방지하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탄소저감형 공간구조를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개발과 보전 간 조화를 추구하고 산림, 농업, 해양, 폐기물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 시키고 흡수를 증대 시킨다. 물, 대기, 토양 등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 생물다양 성 증진, 생물주권 확보에 노력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사회 구축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 인프라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경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한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 지역, 산 업을 중심으로 기후 회복력 증진대책을 마련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스마트한 자원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환경협력 강화 한반도 생태계 보전, 자연재해 방지, 산림녹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와 같은 남북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다. 미세먼지, 황사 등 동북아시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 원으로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8. 복지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회균등과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한다.

(균등한 기회와 세대 간 연대)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정책과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대 간 조화와 연대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헌신한 어르신세대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활기찬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노후보장정책이 미래세대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린이와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가족구조와 가족문화의 다양성에 기초하여 복지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사회안전망과 중앙-지방 간 균형복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부조제도를 내실화하여 기본생활보장의 원칙을 달성한다. 여성,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농어민, 장애인, 이주민 등 영역별로 적극적인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지방분권 확대에 맞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생활밀착형 복지전달체계와 창의적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국민건강의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 영역과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이용 형평성을 높여 계층과 소득,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완화한다. 건강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지원과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보호)
주거권은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기본권이므로, 국민 누구나 주거의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임대차 보호의 강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며 청년세대, 신혼부부,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9. 일자리·노동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과 함께하는 경제로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마련한다. 적정한 임금과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으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시키고, 사회적 대화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혁신경제와 포용적 성장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보육지원과 복지 등을 확대하여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간다. 한편 중·장년은 세계 최장의 노동을 하고,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한다.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사·정 협력을 통하여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계층별·세대별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한다.

(적정임금 보장과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일을 통해 기본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 준수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 육아, 사고, 정년, 장애 등 사회적 위험과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마련하여 생애 전체에 걸친 노동복지를 구현한다.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며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는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위법적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한다.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의 시대에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존중·배려·소통의 직장 민주주의 실현)
직장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평등한 일터문화를 조성한다. 다양한 조직문화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직장생활로 평등한 일터문화를 만든다. 기업의 한 주체인 노동자의 인격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든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여 대주주의 전횡과 독단을 방지하고 합리적 직장문화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차별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중소·영세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임금과 사회적 보호의 격차를 해소한다. 또한 직업교육과 훈련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노동기본권 확장과 사회적 대화 강화)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취약 계층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보완한다.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노동의 실질적, 대등적 참여를 보장하고 대변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업종·지역별로 상설대화시스템을 구축한다.

10. 교육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따라서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다.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이 불평등과 차별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의 경로가 되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국가와 세계의 문제에 대해 참여하고 책임지는 민주시민성을 기르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인재를 육성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든다.

(유아 교육과 보육의 확대)
저출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 해결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간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생애초기 아동에게 출발선이 같은 사회를 보장한다. 공공 보육을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모든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교육형평성 제고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통하여 행복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사회계층 간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기초를 마련한다.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해 나간다.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계층 및 소수자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돌봄과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회균등선발제도 확대와 학벌사회 철폐)
교육이 차별과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회균등선발제도를 확대한다. 대학 간 차별과 서열화, 지역 간 불균형 및 사회 전반에서 학벌주의를 해소하여 능력과 자질에 기초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간다.
(공교육 혁신으로 책임교육 구현)
교육을 통해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기르고 사교육 부담이 없는 공교육 중심의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 여건과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청소년들을 과도한 성적경쟁으로 내몰고 계층과 지위를 고착화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혁신하여 배움의 기쁨과 성장의 행복을 누리는 학교문화를 만든다.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균형적 육성)
대학이 수준 높은 교육·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대학교육 전반을 혁신함으로써 연구와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 등록금 부담을 줄여 대학교육의 공공성·수월성·책임성·개방성을 강화한다. 지역 대학의 인재를 육성하여 대학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발전과 평생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한다.

(평생학습사회의 실현과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고령화 사회와 기술혁신 시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고, 공동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역량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전 생애를 통해 누구나 원하는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산업 구조와 직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한다.

11.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

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평생 돌봄 체계를 실현하여, 돌봄 서비스의 공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확대한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정책과 예산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모든 분야에 대한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여 대표성을 제고한다. 여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제도적 및 문화적 기반을 구축한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가족 돌봄 및 양육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성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어르신의 평생 돌봄 실현)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안전하고 평등한 돌봄 실현을 위해 안심 육아·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와 성폭력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복지 지원을 현실화하고,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아동·청소년정책과 보육, 교육, 가족, 치안 등의 정책 간 조정기능을 도입한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도모한다.

(장애인 및 이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
장애인과 이주민들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전영역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며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장애인의 필요에 기초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고용목표제를 철저히 준수하며, 장애인 연금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교육 및 의료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열악한 지위의 장애인들에 대한 이중 차별을 해소한다.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 등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고, 다문화가족 및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12. 문화·예술·체육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의 권리를 확보하여 문화·예술·체육을 일상과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시대를 구현한다. 문화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문화수요를 충족하며,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구촌 모든 구성원이 평화롭게 교류·소통·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한다.

(표현의 자유와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는 문화·예술·체육)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향유·참여·창조의 문화적 권리가 충족되도록 노력한다. 문화·예술·체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한다. 일상과 지역에서의 생활문화에서 품격 있는 범국가적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역·계층에 따른 접근 장벽, 차별 및 소외가 없는 보편적인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재원을 확보한다.

(자율적인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육성)
미래세대의 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예술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고부가가치 융복합콘텐츠 및 관광여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기반 위에 고유문화와 전통의 창조적 계승,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나아가 문화예술과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 간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13. 언론·미디어

국민의 정서적·정신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언론의 정상적인 관계 정립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며, 의사표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경쟁관계 속에서 국민이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미디어 공공성 제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하고, 경영과 편성·편집의 분리로 보도·제작·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인의 사명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언론공정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미디어 이용자 권익 및 복지 제고)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계층 간, 지역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선정적이고 유해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한다.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향유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공정과 상생의 미디어생태계 구축)

미디어 생태계의 핵심산업인 콘텐츠산업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공정한 기회와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마련한다. 미디어시장의 선순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공정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융복합 미디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 상생구조를 만든다. 초대형 포털의 정보독점구조를 개혁하고 변화하는 신미디어 등 미디어환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